법령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26. 선고 96다5587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.(81),758] 손해배상 노동쟁의조정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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